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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시는길

인사말
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관련법령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제32조의2 제32조의3
  • 산안법 시행령 제26조의 11내지 제26조의 13
  • 산안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내지 제37조의5
  •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고시) 제13조의2 내지 13조의7
제도시행 : 2012.01.26
건설현장의무적용 기준(2014년까지 건설현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)
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 종류
대상건설공사규모 적용기준일 비고
1,000억원 이상 2012년 06월 01일 * 단계별로 적용하므로 적용대상현장이 아닌 현장은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
* 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(채용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)
500억원이상~1,000억원 미만 2012년 12월 01일
120억원이상~500억원 미만 2013년 06월 01일
20억원이상~120억원 미만 2013년 12월 01일
3억원이상~20억원 미만 2014년 06월 01일
3억원 미만 2014년 12월 01일
교육실시기관 : 2012.1.26 이후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
교육의무주체 :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
  •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
  • 원도급업체는 법제29조 제1항제 1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
  •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(교육비, 출장비, 참여수당)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
    적극 교육지원(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)
교육대상 : 법 적용일 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
     (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)
교육내용 및 시간
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 종류
구분 교육내용 시간
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(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) 1시간
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
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(재해사례 및 예방대책) 2시간
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

*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 가상실습 포함
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

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
  •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 부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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