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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시는길

인사말

법적근거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[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]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[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]
대상공사
  • 건축공사 : 공사금액 3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의 공사
  • 토목공사 : 공사금액 3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의 공사
  • 제외대상공사
    -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
    -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(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)에서 이루어지는 공사
    - 전담 안전관리자(유자격자)선임한 경우
    -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
기술지도 업무 절차
  • 사업주는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 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 체결, 증명서류 비치
  • 기술지도 계약체결 후 기술지도 담당요원 월 1회 현장방문 기술지도 실시
기술지도 지원 활동
  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방법 지도
  •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도
  • 건설현장 공사관계자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지원
  • 건설현장 안전관리기법 지원
  • 건설안전기술 지원 및 법령 상담 등
벌칙
  • 계약 미체결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  •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(PQ) 시 감점(과태료 부과 1회당 0.5점 감점)
  • 계약 미체결 시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액의 20%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지급 및 환수